한미정상회담 앞둔 압수수색은 검찰의 반역이다.
강전호 
| 입력 : 2019/09/25 [00:54]
| 입력 : 2019/09/25 [00:54]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부장관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것도 두 달간 70차례의 압수수색도 모자라, 이례적으로 장장 11시간 동한 무자비하게 진행됐다. 이렇듯 국가를 뒤흔든 수백 명 규모의 대대적인, 수사가 어처구니없게도 단지, 일개 대학의 봉사상과 인턴증명서의 위법성을 찾아내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들이, 두 달간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달려들었지만, 지금껏 조국장관이 증명서 위조에 직간접적인 관여를 했다는 증거는 물론, 심지어 증명서의 위조 여부조차, 확실히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검사들이 터무니없이 무능했다거나, 조국장관은 애초에 무죄였다.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 전격적으로 조국장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이다. 그것도,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기 위해 머나먼 타국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이다.
|
대통령이 민족의 운명이 달린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한다면, 당연히 전 국민이 뜻을 모아 대통령을 지지해도 모자를 판국에, 대통령이 회담에 집중할 수 없도록 때를 노렸다는 것은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꽃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검찰이 널리고 널린 수많은 시간을 피해, 의도적으로 한미정상회담을 노려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한미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끼치는 반역을 작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검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검찰의 조국장관 압수수색은, 이미 대통령의 심기를 어지럽혀, 한미정상회담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작금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은 그 막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겠다.
이에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와 조선의열단은 한일무역 전쟁이라는 국가 위기에 적폐들의 준동을 더는 바라만 볼 수는 없기에 다음과 같이 국민 앞에 호소합니다.
조국장관 자신도 이미 밝혔듯이 조국장관은 일반 국민들이 누려보지 못한 특권을 거리낌 없이 누려온 기득권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조국장관에게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위화감마저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장관 가족처럼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자들은 나경원, 황교안을 비롯해 어림잡아 수백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작금, 주도적으로 조국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은 바로 이 대부분의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이렇듯 기득권자들이 확증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20만개의 의혹보도와 망신주기로 조국장관을 공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조국장관이 검찰개혁을 통해 기득권자들의 특권을 우리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려하기 때문입니다.
해방 후, 70년간 검찰은 기득권의 권력유지를 위해서만 존재해왔습니다. 국민에게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찌르고 베었을망정, 기득권자들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대통령조차 감히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패가 되어주었습니다.
즉 기득권자들에게 있어 검찰의 역할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말 잘 듣는 노예나 개돼지로 길들일 수 있는, 잔혹한 채찍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장관이 수백만 기득권자라면, 당연히 누려왔을 특권을 일부라도 누렸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를 내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기득권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노라 앞으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조국장관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구잡이로 털리면서, 보통사람이라면 결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렇듯 만신창이가 된다면, 그 어느 기득권자가 자신의 특권을 버리면서까지, 국민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역사상 유례가 없는 70차례의 압수수색과, 수백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두 달이 넘도록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장관의 범법행위가 확실한 증거는 여전히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기득권자들에게 개돼지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작금, 더 이상 개돼지로 살지 않기 위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기득권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국민을 돕겠다고 나선 능력 있는 기득권자를, 특권을 누려왔다 해서 내친다면, 유능한 아군을 하나 더 잃는 것을 넘어서, 치명적인 적을, 하나 더 늘리는 어리석음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기득권과 결탁한 검찰에게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아니었습니까? 무수한 시민운동가와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구속과 과도한 벌금으로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문재인 정부가 진보적이고 노동친화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한당과 같은 기득권자들의 집요한 방해공작 때문 아니었습니까?
조국장관이 무너지고, 문재인 정부가 힘을 잃는다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하는 계층이, 바로 진보 시민단체와 노동자 계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한 모르시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정부가 여러분들의 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해서, 지지를 철회한다면, 최후에 웃는 자는 바로 기득권자들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작금, 검찰이 조국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다시금 타오르는 검찰개혁촛불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사전공작입니다.
지난 16일 대검 앞에서, 수백 명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촛불이 불과 5일 만에 수만 대오로 촛불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대자, 다급해진 검찰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무리하게 감행한 것입니다.
또한 기득권의 선봉에선 언론 역시, 수천도 안 되는 자한당 집회는 기사화하는 한편, 수만 대오의 촛불을 기사화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은, 기득권들이 다시금 타오르는 개혁의 촛불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검찰은 혈연, 지연, 학연을 기반으로 재벌, 언론, 각종 이익단체들로 얽힌 기득권의 총 본산입니다. 그런 이유로 검찰이 무너지면, 기득권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을 설계한 조국이 무참히 짓밟히는 근본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만약 조국장관이 처참히 짓밟히는 가족들의 고통을 더는 외면하지 못해, 사퇴를 결정한다면, 또 다시 그 어떤 가득권자가 자신이 당연시 누려온 특권을 집어 던지고,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내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조국을 버리고, 지금껏 당연시 살아왔듯이 기득권의 개돼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어떤 난국에 직면하더라도 조국을 지켜내고 개혁을 완수해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더는 뒷걸음질 치는 당신의 양심을 용납지 마시고, 다시금 거세게 타오르는 촛불 대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